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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압력' 자문단 회의…검찰 내홍 분수령

입력 2018-05-18 20:52 수정 2018-05-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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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지금 내부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죠. 대검찰청에서 전문 자문단이 회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혜 기자, 일단 회의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오후 1시에 시작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자문단 회의는 수사단의 수사 내용 보고로 시작됐습니다.

5시간에 걸친 수사 보고에 이어 강원랜드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전문단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핵심참모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경우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서 수사단은 김 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사 검사가 압력이라고 느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문단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됩니다.

또 최 지검장의 경우는 강원랜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지시한 부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앵커]

문 총장과 김 부장, 그리고 대검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전화를 받고 보좌관 소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압수수색을 미루라고 한 것 등이 부당한 압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며칠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이 우려됐기 때문에 미루라고 했던 것이고, 보좌관 소환은 대검에 사전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권 의원과의 부적절한 교류 역시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회의를 거쳐 자문단의 결정이 어떻든 간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측되고 있습니까.

[기자]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핵심 참모이자 전국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수사단은 반부패부 대검 연구관 등을 통해 압수수색을 미루라고 한 행위 등을 지시한 김 부장의 행위가 직권남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김 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자문단 결정이 내려질 경우 문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불기소 결정이 나면,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 내용까지 공개하며 항명 논란까지 촉발한 양부남 수사단장과 수사단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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