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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기소 여부 18일 결정…검찰 '내분 사태' 분수령

입력 2018-05-16 20:51 수정 2018-05-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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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수사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하는 모레(18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무일 총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약속과 달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기자]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면서 제기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전인 오후 7시쯤 퇴근길에서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거취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 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문 총장 발언의 취지를 보면, 강원랜드 수사단이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재판을 넘기는 것은 무리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죠.

[기자]

대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문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이 100% 모두 다 맞다고 하더라도 대검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수사단과 같은 논리라면 기재부 예산실장이 예산을 깎는 사항 사항마다 모두 직권 남용으로 걸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게 당초 약속이었는데, 이를 깼다는 점에서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게 수사단의 입장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기소에 앞서 전문 자문단의 심의를 받으라고 총장이 지시해놓고, 이 자문단 구성도 모두 대검 뜻대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총장이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으려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취지입니다.

수사단 측은 "우리가 내린 수사결론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받고 싶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문제가 된 반부패부의 간부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기소냐 아니냐 갈림길에 서 있는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직속 후배 검사인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오늘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반부패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수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또 김우현 부장이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한 차례 받기는 했지만, 이를 춘천지검에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수십명의 검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사 검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장의 지휘를 '외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의견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듯이 반부패부장이 수사받는 입장에서 지휘 라인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한 검찰 간부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과거 '검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조직이 큰 혼란에 처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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