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과 올해 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검찰과 경찰이 최근 경찰의 잇따른 검사 조사를 계기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부당지휘와 직권남용,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자 경찰이 즉각 반발하는 등 검·경 관계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창원지검은 12일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 축소 지시나 종용은 전혀 없었고, 사석에서 가깝게 지내던 경찰관에게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하며 질책했을 뿐 폭언과 모욕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검찰은 또 해당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 주재기자와 폐기물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다 기각되는 등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고소사건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려는 경찰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소속기관이 조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며 검찰을 꼬집고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결과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수사에서도 경찰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현직 검사인 박은정 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박 검사로부터 김 판사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확보한데 이어 필요하면 박 검사를 비롯해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까지 불러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와 최 검사가 13일까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은 지난번 수사권 조정 문제와 달리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도가 높다.
실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현직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검경 관계에 가져올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도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고, 이번 수사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비추고 있어 양측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사법계에서는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봉책' 수준으로 봉합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곪아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최근 수사는 의도했든 아니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경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조정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