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채동욱 관련' 국회 법사위에 대해서
-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에서는 일방적인 의견들만 이야기하게 됐다. 열흘 전만 해도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의원 사태로 법사위를 열자고 했었다. 이를 논의하다 유야무야 됐었고, 이번에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벌어지며 법사위를 열자고 했고, 새누리당은 반대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가 열렸다.
Q. 새누리당 참석 여부는?
-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앵커]
현재 청와대, 여야 3자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회담 끝났죠?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막 3자 회담이 끝났고,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함께 사랑재를 걸어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밝은 표정도 나쁜 표정도 아닌 덤덤한 표정으로 세 분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당초 오늘 회담은 3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30분쯤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5시가 넘은 시간까지 회담이 계속됐고, 세 분이 1시간 35분만에 사랑재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표정만 봐서는 회담도 뜨뜨미지근 하지 않았나 예상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전해온 바로는 회담이 길게 이어진 이유가 김한길 대표의 이야기가 길어져서라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총 7가지를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관련해 2가지, 국정원 개혁 관련해 3가지, 민생분야 2가지 정도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해서는 홍경식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물음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자 처벌, 개혁, 국내수사권 폐지와 함께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시 기능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민생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영유아 보육 등 복지 예산 부문에서 2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자]
오늘 3자 회담 앞두고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담 자체에 나가야 하느냐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고심 끝에 회담에 참여했고, 오늘 1시간 30분이 넘는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3자 회담 끝났는데 잘 된 것 같습니까?
- 김한길 대표가 7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지당한 주장이다. 또한 사안의 본질것인 부분인 책임자 처벌과 개혁방안 요구도 적절하다. 민생 관련한 이야기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
Q. 새누리, 법사위 참여 안 한 이유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 민주당 법사위, 제대로 합의 된 게 아니다. 민생국회는 해야 할 때 안 하고, 검찰총장 사퇴 같은 정치 공세에 대해 법사위를 열고 있다.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사찰 파일'은 근거가 없다. 법무부 장관도 없이 법사위를 열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다. 누가 누구를 사찰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정치 수준 자체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Q. 채 총장, 민정수석 사전 접촉설에 대해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 두 사람이 만났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담당 수석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 있다고 본다.]
Q. 법무부 검찰로 진실규명 가능한가
[김진태/새누리당 국회의원 :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다. 야당 측에서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제스쳐를 취한 것 같다. 한 쪽에서는 총장이 사표를 내고, 호위무사니 이런 것을 자처하면서 추종하는 검사들이 있다. 장관은 대척점에 서 있고, 검찰을 이렇게 둬도 될까?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
Q. 민주당 '검찰 흔들기'라고 주장하는데
-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생겨나는 일이라면 충분히 공직 기강차원에서 감찰사항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 전에는 아무도 의혹을 몰랐다. 오로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만 알고 있었다. 표적사정, 표적감찰이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 의혹대해선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감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나가라'는 메시지다.
Q. 채동욱 총장을 '파도남'이라 칭했는데?
- 당시 제대로 팠다. 인사청문회는 보통 보름 정도 걸린다. 7명의 보좌진이 있는데 철야를 하면서 파면 큰 비리는 모두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다.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파도 파도 미담만 나왔다. 뇌성마비를 앓은 어린 딸이 있었고, 22년을 애지중지 키운 딸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다. 학적부, 출입국 내역을 누가 볼 수 있었을까?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Q. 민주당 '검찰 흔들기' 근거는
-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원세훈, 김용판 공판을 담당하는 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외아들 보도가 있을 것을 예고했고, 채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고 밀한 바 있다. 청와대 수석의 외압 의혹도 얘기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위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사생활이 문제가 됐다면 부인이라든가, 임모 여인에게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직무 감찰 사안이 맞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는 표적 사정이고 표적 감찰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Q. 특정 언론과 정부 권력, 야합 했나
- 대검에도 감찰조직이 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겠다는 건데,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구도를 만든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감찰 사유가 되면 감찰 자문위원회를 열고 검찰 스스로 하는 게 옳은 절차다.
Q. 채 총장, 진실규명 때까지 사퇴 미뤄야 하나
- 일개 무사도 아니고 1700명 검사의 수장이다. 한 번 죽였으면 족하다고 본다. 두 번 죽이는 건 안 된다.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사표를 수리 하지 않으면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식물 총장'이다. 직무유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사구팽이고 이미 한 번 목을 친 것이다.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사안의 진상은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한다. 감찰로 밝힐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임모 여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그 순간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가 된다. 이는 채동욱 총장의 몫이 아니다.
Q. 3자 회담 결과, 어떻게 나올까
-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의 인식을 확인하는 측면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을 대통령이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