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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살수차 이름 '참수리차'로…국회와 운용협의"

입력 2017-06-05 15:50

"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 향상된 지수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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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 향상된 지수 반영할 것"

경찰청장 "살수차 이름 '참수리차'로…국회와 운용협의"


경찰청장 "살수차 이름 '참수리차'로…국회와 운용협의"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여러 차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살수차 운용방식 개선과 관련, 국회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견해차를 좁혀 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 운용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의견차를) 좁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사살수 수압을 최대한 낮춰 달라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살수차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강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나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다"며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했을 때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서로 대화로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찰 내부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부분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살수차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초안을 작성, 국회에 보내 의견 조율을 거치는 중이다.

이 청장은 백 농민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문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민사재판 당사자인 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는 보고서가 가 있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본인들을 설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 경찰 잘못이 명확히 밝혀지면 유족에게 충분히 사과도 드릴 수 있다"며 "지금은 서로 주장이 굉장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 자체적으로는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 정부가 요구한 인권 보호 문제 개선책의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인 '인권 영향평가'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인권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내부 성과평가에도 인권 부분에서 좀 더 향상된 지수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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