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의학회)가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을 여성혐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의학회는 지난 23일 정한용 이사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여성혐오나 조현병으로 성급히 지목하는 것은 남녀간의 갈등과 조현병에 대한 과도한 분노 및 혐오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으로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치료를 받으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급성기 치료는 자발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적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약물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자발적 투약을 원치 않는 성인을 억지로 치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가 강화돼 입원이나 약물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신의학회는 이같은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테두리안에서 전문적인 돌봄이 있어야 한다며 비극적인 상황앞에서 분노의 대상을 찾고 서로 불신과 불안, 공포에 압도되기보다 함께 애도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적 개선에 모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