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초점이 KT&G 사장 선임 문제에서 이제는 작년에 국채 발행 문제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거리인 것인지 앞뒤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이제 압박이 있었다, 아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이제 초점인데. 우선 적자 국채 발행, 아주 흔히 듣는 것은 아니어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기자]
적자국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써야 할 돈만큼 세금이 안 걷힐 것을 대비해서 또 때로는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빚을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국회에서 한도를 받아놓는데요.
2017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28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말까지 20조 원이 발행이 됐고 남은 것이 8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14조 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 씨가 근무했던 국고국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빚을 8조 7000억 원 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동연 당시 부총리하고 청와대가 이것을 발행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이것이 신재민 씨의 주장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신 씨의 주장을 시간 흐름대로 계속 설명드리면 김 전 부총리가 실무진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그 과정에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39.4%라는 구체적 숫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이상 채무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해부터 빚을 열심히 갚아서 채무 비율을 낮춰놓으면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와 겹친 2017년은 되도록 채무비율을 높여두는 것이 앞으로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결국 자기 주장을 접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다,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하라고 다시 압력 넣었다는 것이 신 씨 주장입니다.
[앵커]
기재부나 청와대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자]
당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입니다.
또 만약 4조 원 정도 적자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채무비율은 0.2%p밖에 차이가 안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한 것은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보고가 아직 안올라갔으니 잠깐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기재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국채 발행은 재정정책 수단 중에 하나고, 청와대가 여기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기재부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당시 내부에서, 혹은 두 기관 사이에 어느정도 이견이 있었고, 또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 씨 주장처럼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