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용 영장기각, 사법개혁 중요성 보여줘"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손학규 "이재용 영장기각, 사법개혁 중요성 보여줘"

입력 2017-01-19 15:48

"사법개혁이 재벌개혁 시작…특검은 영장 재청구하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 시작…특검은 영장 재청구하라"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압박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이냐.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며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