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후속 실무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후속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등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측에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개성공단 국제화 등 사태 재발방지 방안 쟁점될 듯
남북 양측은 6~7일 이틀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설비 및 시설 점검'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후속회담에서는 남북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개성공단 설비점검과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등 3개 항에 대한 협상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 방안은 양측간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커 후속회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조치로 공단 가동이 중단돼 우리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회담 때는 남북이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이 7일 실무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일방적 폐쇄나 통행제한 등 돌발상황 가능성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단 국제화 방침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북 협상태도가 공단 정상화 가늠대…장기화 가능성도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발방지대책과 책임 인정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이 쉽게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태도를 통해 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내일 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입장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후속회담 장소로는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가 유력하지만 시설점검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격(格)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10일 회담은 지난 6일 실무회담의 연장선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인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라 회담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중으로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회담 절차와 운용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회담에서도 우리 측에서는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