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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 되나…후속회담 실패시 정부 대책은?

입력 2013-07-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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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Q. 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 평가는?

[송영선/전 국회의원 : 4월 27일 군 통신선을 자르겠다고 한 이후로 보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대화 시도가 있었다. 갑작스럽다고 보지는 않는다.]

Q. 실무회담 합의문 내용은?

[김근식/경남대 교수 : 설비 점검을 위해 기술자들이 들어간다는 것, 설비와 원부자재 반출하는 것, 이를 위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Q. 남한의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됐나?

[김근식/경남대 교수 : 설비 반출까지 합의문에 나온 것을 보면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보여진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을 동의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이것은 완제품이 나가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이다. 123개의 중소기업 중 40개의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돌리겠다는 언급도 나온 상태에서 설비 반출을 허락해주면 다른 기업도 따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우리의 굉장한 설득이 있었고 그에 대해 북한도 양보한 것이라고 본다.]

Q. 실무회담 점수로 평가한다면

[송영선/전 국회의원 : 실무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우리 측 실무진이 북측의 협상 전략을 알고 끈질기게 해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북쪽과 협상을 하면서 당국자 회담으로 끌어 올리는데 너무 욕심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 개성공단이 돌아가는 데 목표를 둬야한다.]

Q. 발전적 정상화란?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정상화는 재가동한다는 의미이다. 발전적 정상화는 예전 상황을 돌이키는 것에 재발 방지를 포함, 개성공단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정상화을 말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박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도 이 문제를 국제화하자고 했었다.]

Q. 2차 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근식/경남대 교수 : 1차 실무회담은 높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 풀기 쉬운 것부터 풀면서 양보해가자는 것이다. 2차 회담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것이다. 우리측도 타협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북한도 정상화를 전재로 해서 논의를 해가는 태도를 갖춰서 장관급 아닌 국장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준비'에 대해 우리와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북한의 머리 속에는 임금도 올리고 토지세, 임대료, 금강산 얘기도 해야하고 할 말이 많다. 북한이 답답해서 먼저 나온 것도 있지만 동상 이몽인 부분이 아주 크다.]

[김근식/경남대 교수 : 개성공단 문제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지난 회담도 성사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개성공단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되고 한반도 정세에서 이 장면이 왜 필요한 가를 봐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쪽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유리하다.]

Q. 후속회담 실패 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송영선/전 국회의원 :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실무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번 것을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말하는 신뢰를 중요시 한다면 자존심보다 가진자의 여유로서 북쪽을 이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Q.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할 것인가?

[김근식/경남대 교수 : 우리쪽에 달려있다고 본다. 병행론을 얘기하고 싶다.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는 그대로 가고 또 한 트랙으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실무회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송영선/전 국회의원 : 북쪽에서는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국제정서를 볼때 북쪽이 고립이 되어 있고 중국이 금융제재까지 한 상태에서 성의를 보이라는 말까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트집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앵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 뉴스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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