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최대 8만명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수년 간 난민을 추방하는 데 전세기가 이용될 것이라며 "6만명 정도로 논의했으나, 8만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5년 스웨덴에서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수는 16만3000명으로,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대비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가 됐다. 지난해 5만8800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55%가 수용됐다.
27일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보고서 초안에서 솅겐조약이 통용되는 국경지대 관리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 시행한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그리스의 국경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 대변인 올가 게로바실리는 EU집행위원회가 '책임전가'(blame game)를 하고 있다며, "(EU가) 지난해 그리스에서 발이 묶인 난민 수만 명을 재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 당국은 난민 등록 및 난민 지문 등록을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며, 여행 관련 서류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에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가 3개월 안에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면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EU 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은 추운 겨울에도 수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그리스 해안에 도착하는 등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유엔은 올 들어 현재까지 4만6000명 이상이 그리스에 도착했으며, 이 과정에서 17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만 장관은 스웨덴 공공TV 및 다겐스 경제지에서 난민 8만명 추방에 대해 말했다가 나중에 망명 인정은 정부와 법원에 관할 사항이라며,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스웨덴은 최근 유입되는 난민수를 줄이기 위해 임시 국경통제조치를 도입했다. 지난 4일부터 스웨덴이 신원 확인을 강화하면서 입국하는 난민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스웨덴은 독일과 함께 EU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꼽힌다.
EU 28개 회원국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난민 재배치에 대한 처리방식에 합의하지 않았다. 일부 난민들만 현재까지 재배치 됐으며, 유럽 중부와 동부에 몇몇 주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 모든 회원국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를 보장한 솅겐 조약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헝가리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인접 국경에 담장을 세웠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도 다시 국경 통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