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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포함”

입력 2014-05-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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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권을 발동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사례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승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아베 총리가 발표할 집단적 자위권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 내 일본인 피난민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호위업무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연립여당 공명당을 설득한 뒤 늦어도 9월 임시국회 이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 온 헌법 해석을 바꿀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12일) : 내각법제국의 의견을 밟아가며 여당 내의 논의를 거친 뒤에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일본 마음대로는 안된다는 얘기로, 우리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본도 앞서 지난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 토의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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