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조찬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핵심쟁점에서 여전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법인세 문제에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별도 접촉을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데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후 양측의 공감대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50여 분간 조찬회동을 갖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예산 등 새해 예산안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과 물밑 공조를 성사시켜 자유한국당을 압박,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두 원내대표는 조찬회동에서 특별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 논의의 진전은 없고, 서로 의사타진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 등을 따로 타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이라며 "원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괄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야당이 1년 시한을 두자고 주장하는 것에도 "불안정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며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을 병행하고 간접지원을 차츰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별도로 통화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회동 결과에 대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거나 사기업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우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면서 "계속 나를 설득하려고 하길래 '설득하려 하지 마라'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고 하니 약간의 증원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만, 1만2천명 수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보완책을 부대 의견에 담아오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우 원내대표가) 야당의 소득세법 주장을 수용할 테니 여당의 법인세법 주장을 들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법인세 소득구간 신설은 세계적 추세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날 회동에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지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넓힌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이 주장한 개헌·선거구제 개편 협력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예산 국회 종료 후에 개헌·선거구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데에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을 (김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