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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최대 수혜자는 미·일…한국, 뒤늦게 참여 검토

입력 2015-10-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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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빠져있는 우리로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TPP에 참여할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 TPP 협정은 경제 규모 세계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의 합작품입니다.

오바마 정부와 아베 정부는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서비스 시장을 큰 폭으로 개방했을 뿐 아니라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이클 프로먼/미국 무역대표 : 이 역사적 합의는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며, 투명성을 증진시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일본 역시 농산물 개방을 일정 수준에서 막으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의 관세 철폐를 이끌어냄으로써 큰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경제구조 개혁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쌀,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을 관세 철폐 요구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TPP 협정에서 제외된 중국은 미국과의 아태지역 패권 경쟁에서 일단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TPP에 빠질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FTA 효과가 반감되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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