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 555조 8천억여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건·복지·고용분야에 약 200조 원이 들어가고, 정부의 장기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엔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능한 만큼 확장 재정을 폈단 설명입니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예산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512조 원대인 올해 본예산보다 8.5%, 코로나로 인한 3차 추경까지 포함한 것보다 1.6% 늘어났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코로나19에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약 30%에 달하는 액수가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건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로, 5년간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 내겠단 구상입니다. 일단 내년에만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그리고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 4천억 원 등 모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내년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는 원년입니다. 국비기준으로 21조3000억원, 지방비 등까지 포함 시 총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무려 199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1조 2천억 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조성에 3조 1천억 원이 들어가고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12조 3천억 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이 무한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보통은 번 만큼만 빚 안 내고 사는 걸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상 수입은 483조 원인데요. 483-555.8 하면, 단순 계산으로 -72조8천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사상 최대인 89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2년 연속 적자 재정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6.7%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다간 곧 나라빚 1000조 시대, 국가채무 비율이 절반 50%를 넘기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기재부의 전망도 그렇습니다. 원래 기재부 본연의 업무는 각 부처에서 들고 온 예산을 이리저리 깎고 줄이는 알뜰한 살림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정부로서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적정한 규모의 재정 역할 통해서 낮은 성장이 예상되더라도 그냥 갈 것인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또 이것이 다시 재정건전성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지. 초이스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면 정부로서는 국가채무와 수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약화되더라도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엔 빚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해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대로 관리하겠다"며 확장재정에 신중론을 펴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40%를 마지노선으로 삼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세 차례 추경 편성 때도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5월 25일) :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과 제반여건이 OECD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말 30%대 후반에서 올해 40% 중반으로 뛰더니 향후 5년 내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축을 하는 중이고, 따라서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이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 다소 빠른 채무 증가로 재정 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올해 예산 관련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지급은 안 된다"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도 다 나라 예산이니, 홍 부총리가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제(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임이자/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원씩. 전 국민 30만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예. 의원님 저는 뭐, 저도 신문 보도 상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 지사가 곧장 나섰죠. "도정책임자로서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지만, 존경하는 홍 부총리가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여당 인사들도 거들었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홍 부총리의)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라 하는가 하면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홍 부총리가 주술에 빠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4기 수장의 커밍아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사과를 요구한 의원도 있었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안일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예. 언론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야당 의원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그냥 즉답을 하다 보니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좀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일환/기획재정부 제2차관 : 예. 부총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다음주 초까지 결론을 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만 4차 추경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선별지급의 경우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하는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 재정…재정건전성 우려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