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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6일)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둘째날 청문회에는 김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펀드 특혜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합니다. 치열한 검증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3개 부처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냈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돕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어제 인사청문회 첫날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적절치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의 생각은 조국 사태가 지금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됨으로써 이것이 민심 이반의 계기가 됐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 국정 전환의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요.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2030세대를 어떤 식으로든 껴안고 포용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조국 사태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근본적인 인식의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 부분은 많은 언론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강성 친문 당심과의 분명한 거리두기리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성 친문들의 적극적인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 당 참여 활동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다수의 민심과 격리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심의 왜곡을 자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전체의 민심과 유리되면서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김부겸 후보자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적극적인 자발적인 당 참여활동은 격려하되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한계를 둬야 한다는 후보자 나름의 정치적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줄여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했는데 일부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강성파 의원들의 개인 생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에도 일정 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강성파를 중심으로 한 당심보다는 그래도 민심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사실 김부겸 후보자는 자신의 발탁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민심과 여론의 반응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통합이다, 협치다, 포용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 데 대한 나름의 화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방금 말씀하신 지금 검찰개혁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 기조의 좀 미세조정을 통한 변경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여권과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참고인과 또 증인까지 출석을 해서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4일입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는데 일단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고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지금 문제의 후보자 3인방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들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본인들 스스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또 나는 몰랐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부아를 더 추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당사자 스스로가 상당한 높은 공인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물러나겠다는 후보자가 1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청와대의 눈치나 또 여권의 기류 또 민심의 동향만 살피면서 이 상황만 좀 모면해 보겠다는 태도가 지금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민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들 3명 가운데 최소 1명 정도는 자진사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도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3명 모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청와대가 국회의 시각이라고 해서 국회가 어떻게 지금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느냐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것이 국민적인 상당히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청와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도 야당이 지금 상임위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식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지난번 재보선의 참패에서 나타났던 민심의 엄혹한 회초리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까지 이어지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얼마 뒤에 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2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서 진행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힘들고 그렇다면 이 국무총리 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정문회가 무난하게 끝날 수 있도록 3명 중에 정말 한두 명 정도라도 자진철회를 하거나, 지명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국민의 민심을 경청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런 수 자체가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 정권이 잘못한 부분들을 진짜 반성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꼼수로 보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계산보다는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잔꾀나 꼼수로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이번 사안을 풀고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