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보낸 답변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재에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위원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지휘를 했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대변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부인하는 데 대해선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해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문서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선 "부정축재와 이권개입에 혈안이 돼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릴 예정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는 권성동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 추진단장, 김관영 국민의당 추진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