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즉 '2+2회의'가 양국이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대화 채널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13~14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제2차 2+2회의에서는 북한·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미얀마(버마),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적 이슈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 측 한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아이템을 망라해 논의했다. 단순한 한미 양국 간 동맹이 아니라 포괄적 전략동맹이 실질적으로 구현됐으며 정례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착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사건 후 열린 2010년 1차 서울회의에서는 거의 대북 대응책만 논의했다.
물론 이번 2차 회의에서도 최대 현안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 및 미사일 개발 등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다.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 강화, 범정부적 '사이버 안보 협의체' 구성, 핵·대량살상무기(WMD) 확장 억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등이 그 결과물이다.
이날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겨 진행된 본회의에서 오찬을 겸한 1차 회의에서는 북핵,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한 인권 등 '북한' 자체가 의제였다.
그러나 2차 회의에서는 '북한'은 빠지고 양국 현안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문제, 세계적 이슈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다룰 만한 사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 공동성명도 1차 회의 때보다 배로 길어졌다.
성명 항목에 '한미동맹' '북한' 외에 '지역협력' '범세계적 협력'이 더해진 것.
지역협력 부문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 범위의 확대와 3국간 안보토의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 등이 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됐다.
일본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미 양국의 결정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측은 국민정서와 국회 동향 등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하기도 했다.
또 대중(對中) 군사관계 장려, 북한이 의무를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특별한 역할 인식,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재관여 환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긍정 평가 등도 성명에 담겼다.
미얀마 민주화, 아세안-중국 간 남중국해 평화, 인도 '동방정책' 전략 등도 거론됐다.
범세계적 협력 부문에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남수단, 아이티, 레바논이 등장했고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섬, 동남아 등에 대한 개발원조까지 들어갔다.
테러리즘과 조직범죄 근절, 마약·빈곤 퇴치, 인권침해 방지, 난민 정착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유행성 전염병 예방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단순한 양국 동맹 회의라면 구태여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다.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일부 사안은 견해·온도 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외교·국방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반도에서 지역·세계로 넓혔다는 점"이라며 "유용성과 생산성에 공감하고 회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부 장관도 한결같이 이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