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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감 출석에도 '배제'…'식물장관' 된 김재수

입력 2016-09-26 18:39 수정 2016-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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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전에 국회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결국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오늘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늘 출석한 김재수 장관을 배제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행위, 교문위, 산자위, 법사위, 외통위 등등 국정감사장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자리가 비었습니다.

오늘 관심이 집중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김 장관이 선서를 하는 게 적합한지를 놓고부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춘 위원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서는 이렇게 어렵사리 진행됐지만, 보통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 발표는 생략됐습니다.

업무보고도 김 장관이 아닌 오경태 차관보가 했고, 김 장관은 증인 대표 선서 이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

[오경태/농식품부 차관보 :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경영지식과 첨단기술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합니다.]

일어서서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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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더 이상 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태도도 완강합니다.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하는 형식으로 수용 불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3.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청와대 제시한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의 근거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잠시 후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자마자 독한 말씀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통과는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사유가 다 갖춰진 것인데 대통령은 이것이 없다고 우기시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야당 모두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는 듯합니다. 강 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김재수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일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국감 출석했지만 '식물장관' 된 김재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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