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중국 주도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AIIB 가입 결정 배경에 관해 "AIIB에 가입하지 않은 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변하게 한 뒤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먼저 가입해서 국제기준에 맞게 하는 방법 등 경우의 수가 있었다"며 "3월30일 예정창립회원국으로서의 여러 이익이나 들어가서 직접 룰을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이달 말 이전에 들어가는 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끊임없는 구애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경제규모 면에서 역내에서 큰 나라이고 AIIB에 한국이 빠지면 모양새 측면에서 빛이 안 난다고 (중국이)생각한 듯싶다"며 "인프라 건설, 통신 분야에서 중동까지 가서 많은 역할을 했던 나라이므로 한국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중국의 의도를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AIIB 구상 발표 당시부터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정하고 그 전제 하에 한국을 설득해왔다.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 총리급, 실무자간 접촉에서 끊임없이 AIIB 가입을 권유해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중국이 AIIB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한 점도 정부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간 정부는 AIIB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의문을 품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에 AIIB 구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중국이 AIIB를 자국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AIIB 구상 발표 초기 AIIB의 지분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중국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다.
구상 발표 초기 AIIB 내부 의사결정권을 이사회가 아닌 사무국에 부여키로 한 점, 투자 건전성 점검이나 국제 환경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 등이 선진국들로 하여금 AIIB 가입을 꺼리게 만들어왔다. 그러자 중국은 국제기준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각국에 설명했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가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AIIB의 구조가)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창립회원국으로 들어가서 국제기준과 국익에 맞게 꾸려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됐다"며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문제 등이 그동안 많이 개선됐다. 1년여동안 많이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AIIB를 중국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시도로 보며 우려를 표명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도 한국의 이번 가입 결정에 힘을 실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이 AIIB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AIIB가 국제기준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이 결정하는 것에 미국이 특별히 다르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