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청와대 책임론 등을 집요하게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해운, 해경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규모 지각으로 본회의가 30분 가량 지연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방송사에 '방송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 野 "韓 선장과 세월호 선장 다른게 뭐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해경에게 총책임을 맡긴 것부터 잘못 아니었느냐"며 "그런에 왜 대통령 담화에는 해경에게 맡긴 것부터 잘못이었다는 해명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또 "게다가 최초 보고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5시10분까지 7시간 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한 것이냐"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는데, 해경에 책임을 맡기고 방관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월호참사는 청와대참모들의 안이한 대처, 경험없는 방패총리, 정치인 해수부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빚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한명숙 의원도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에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구조 초기 부처 간 중복 업무와 경쟁,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둥지둥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세월호의 선장, 승무원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 역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진정 알아야 하는 것은 해경청장이나 세월호선장의 결정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판단과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결정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은 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느냐"라며 "'짐의 부덕의 소치다'라는 말한마디로 왕의 잘못이 면피되는 왕조국가가 아니다. 이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이제는 힘 합해야 할 때"
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무슨 사건만 나면 자기 탓 안하고 남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라며 "발전적 방안을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야 의원들 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영우 의원은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는 1차 침몰과 2차 침몰있었다"며 "1차는 선장 부도덕성과 청해진해운 탐욕에 의한것. 2차는 우왕좌왕한 정부의 침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3차 침몰을 걱정한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 진영으로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라며 "이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침몰 대한민국 침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월요일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의 사과를 했다"며 "이제 정부도 국회도 국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공감한다. 외국 경우에는 이런 국가적 재난이 생길때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재난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힘을 모아서 미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의원들 대규모 지각, 회의 지연 '눈살'
정부를 상대로 한 세월호 참사 책임 추궁을 위해 열린 이날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들은 제때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려 했지만 최 방통위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할 의석을 채우지 못해 제때 회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국회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문을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중 100여명만 시간을 맞춰서 회의장에 도착했을 뿐 나머지 약 200명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이병석 부의장은 "회의 개의 정족수는 성원이 되지만, 어제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인 145명이 모일 때까지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에도 오후 2시30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으로 회의가 지연됐다.
급기야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시40분 경 "양당 원내 대표님들 출석 점검해달라"며 "2시 45분까지 성원이 되지 않으면 양당의원 숫자와 비율을 발표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회의는 43분 께 속개됐다.
◇정홍원, 靑 방송협조 요청 전화 "'사기올려달라' 취지로 들어"
정 총리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방송사에 '방송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통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 사기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언제, 어느 방송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KBS 김시곤 전 국장이 폭로한 청와대와 권력층의 KBS 보도통제가 비로소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글을 올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에게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했을 때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정부로서 지나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정치적 집단주의로 나타났다"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