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난민 행정명령에 법무부도 반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N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와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이슬람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거센 반발과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정권에 대한 집단소송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NBC방송 등에 따르면 16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공동서명을 낸 바 있다.
심지어 해당 공동서명에 서명한 주 법부장관 중 한명인 워싱턴 주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30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의 이번 법적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첫 법적 조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변호해야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한 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무차관으로 임명한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나의 의무는 법무부의 입장이 정의를 추구하고 모든 사실을 감안해 올바른 것을 대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임에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이어 "이번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이를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반기 소식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국장은 MSNBC에 출연해 "(예이츠의 결정은) 미국의 법조 시스템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몰락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민개혁법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누구든지 미국 방문을 금지할 권한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의 업무는 트럼프가 지명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임명되는 순간 종료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세션스 내정자의 인준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면서 예이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나의 내각 지명자들을 지연하고 있다. 그들은 방해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