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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윤석열, 변협과 검찰 개혁 논의

입력 2019-11-21 07:47 수정 2019-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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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스쿨존 개선방안' 지시

이틀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 존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고 김민식 군 어머니의 호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식이 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 김현종 2차장 비공개 미국 방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8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어제(20일)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했고, 특히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윤석열, 변협과 검찰 개혁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변협 간부들과 만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기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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