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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입력 2021-03-30 07:45 수정 2021-03-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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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5급 공무원이 어젯(29일)밤 구속됐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사업의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인데, 거액의 매입 비용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 5급 공무원 A씨는 1시간 10분가량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A씨/포천시 5급 공무원 : (내부 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 (전철 역사 개발 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젯밤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함께 포천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샀습니다.

땅 면적은 2,600㎡로 매입 비용은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불법적인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2019년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주 A씨가 매입한 땅과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A씨 부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땅과 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지역에 철도 역사가 생기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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