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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댓글공작' 의혹조사 TF 활동 3개월 연장

입력 2017-12-22 14:20

내년 3월 31일까지…군 검찰, 기무사 'TF 감청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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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군 검찰, 기무사 'TF 감청의혹' 조사 착수

국방부, '군 댓글공작' 의혹조사 TF 활동 3개월 연장

국방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TF)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TF의 추가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해 당초 올해 12월 29일 종료 예정이었던 TF 활동을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TF는 민간 검찰과 긴밀한 공조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어 우선 3개월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TF 종료 시점은 진행 경과를 고려해 추후 검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0∼2014년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군 검사, 군 검찰 수사관, 헌병수사관 등 약 4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과정에서 2008∼2010년 기무사의 댓글 공작 의혹도 사실로 확인돼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군 검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기무사의 TF 감청 의혹에 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TF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기무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감청 자료에는 TF 압수수색 관련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감청은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11월 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군 기관에 대한 기무사의 합법적인 감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방대한 전산 자료의 일부로, 지휘부에 공식 보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 기관에 대한) 기무사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업무로 보인다"며 "(군 검찰 조사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F는 군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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