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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쳐올 '금리 태풍'…빚으로 버텨온 한국 경제 어쩌나

입력 2016-12-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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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주저앉은 경제를 되살리려면 기준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한국은행은 오늘(1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빚으로 버텨온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와 알아보지요.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까.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한 번 방향이 잡히면 일관성 있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대부조합 사태 후인 1994년엔 금리를 7차례 잇따라 올렸고요.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가 진정된 후엔 2년 사이 무려 17차례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당선으로 경기부양 기대가 커지면서 내년엔 최소 세차례 인상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도 따라 올려왔었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까요.

[기자]

국내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 등 신흥국들이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갔던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위원들 예고대로 내년 세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동결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됩니다.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가계부채 아닙니까?

[기자]

이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가계부채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진 후 2년 사이 가계 부채는 200조 원 넘게 늘어서, 130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가계부채 대책이 큰 힘을 못쓴 건데요.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주열 총재/한국은행 : 정부가 실시한 수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차차 오르면 대출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가계소득이 5% 줄고, 금리가 1%P 상승하면 가계가 내야 할 원금과 이자가 평균 160만원 늘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빚이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제 빚잔치는 끝났다고 보이는데요. 가계부채로 파생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지요?

[기자]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본격화했는데요. 내년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빚으로 연명해온 취약계층은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텐데요.

여기다 집값 하락까지 동반될 경우 하우스푸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서,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와 함께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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