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조론이 야권 내부에서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야3당이 국회에 제출한 '백남기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 아직까지 법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안을 본회의로 곧장 보낼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본회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야간 해석이 다른 가운데, 법사위나 본회의 중 어느 쪽으로 가도 야권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90일간 시간을 끌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설특검제를 이용했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상 새누리당과의 합의 없이는 특검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새누리당이 상설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등 여론에 호소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우리들이 이를 가지고 가기에도 1명이 부족해서 새누리당의 반대가 있으면 쉽지 않다"며 "저희들은 국민여론만 의지할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세월호 문제처럼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며 "본회의로 가냐, 법사위냐도 아직 확률이 50대 50인데 이도 역시 쉽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통과가) 만만치 않다"며 "새누리당에서 꼭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서로 협상하고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에 특검 합의를 압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표결을 통해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