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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유보"…지원금 중단 우려

입력 2014-11-20 20:53 수정 2014-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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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20일)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축이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충남 보령에 모여 회동을 가졌는데요. 현장 연결할 텐데, 오늘 결론이 뜻밖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지현 기자! 결론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시도교육감 총회는 조금 전인 7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고 관심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던 경기와 강원, 전북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부였는데요.

회의 결과 뜻밖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기 등 3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앞서 2~3달 치라도 편성하겠다던 다른 교육청들 역시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왜 이렇게 결론이 강경해졌습니까?

[기자]

네, 교육감들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심의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한 탓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결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교육감들에게 돌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야 간의 합의 비슷하게 갔다가 여당 지도부 쪽에서 이걸 취소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앞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접촉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급 등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점을 찾았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계속 교육감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간극을 좁히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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