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15일) 오전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결국 법사위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회의는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5월 14일 (목) 첫 공식 회동
첫 만남은, 설레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매우 논리적이시고 또 유연한 분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존경하는 김 대표를 모시고 같이 국회를 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허니문은 잠시뿐이었을까.
6월 5일 (금) 본회의장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을 지켜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과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통합당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어느 위원장 우리가 맡을지 알아야 배정할 것인데,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박병석/국회의장 : 잠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 민주당도 같은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렇게 연일 신경전만 벌이는 이들은 대한민국 여야 원내대표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여야 합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최전선에서 헌법을 지키고 민생을 위해 21대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 대한민국 여야 원내대표의 3일입니다.
출발, 21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 72시간6월 12일 (금)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돌연 상임위원장 선거를 연기하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3일의 말미를 준 게 아니라 결정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월 13일 (토) 오후 2시
24시간이 지났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었습니다.
6월 14일 (일) 오후 2시
이틀이 지났지만 두 원내대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자처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미통 발목 잡기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어. 민주당은 내일 원구성 위해 행동에 돌입할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원내대변인이 등판합니다.
[배현진/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 발목 잡은 것은 민주당이다. 과욕 부리지 않았다면 국회는 진작에 순조로이 시작됐다.]
원내부대표단도 비공개 회의를 가집니다. 당 내에서는 법사위는 포기하고 알짜배기 상임위를 더 받아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최후의 보루라며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원/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사위 같은 경우는 많은 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6월 15일 (월) 오전 11시
국회의장은 두 원내대표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합의해 오란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급하게 의장실로 들어갑니다. 마감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숙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양쪽을 다 만족시킬 만한 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국민들께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6월 1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장이 말미를 준 여야 원내대표의 3일 이렇게 끝납니다. 예정된 오후 2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오후 6시로 늦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대 3일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잠시 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흘 전 약속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관건은 범위였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법사위, 기재위, 산자위, 외통위, 복지위 그리고 국방위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습니다. 어찌 됐든 상임위원장 선출은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더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대의 3일 이후, 오늘 또 긴 하루를 보내는 두 원대의 주장에, 다정회 가족분들은 누구의 말에 좀 더 공감이 되시는지요?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더는 미래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습니다. 정부 견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상임위 강제 배정과 위원장 일방 선정은 두고두고 헌정사에 불명예와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탈선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법사위 등 6개 위원장 우선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