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개회식 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러니까 큰 정당이나 연합의 대표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주에는 대정부질문, 또 이어서 국정감사, 그리고 여러 법안처리 등이 이뤄집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거라 더 관심입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또 미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유권자들이 더 잘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거 아주 해묵은 논란이지만 정부여당은 소득재분배가 될 거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경제활력만 떨어뜨릴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 MRI나 초음파 등 보장 범위를 확 넓혔지만 30조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쟁점이고요, 탈원전 관련 법안도 아주 큰 이슈입니다. 원자력발전을 계속 갈거냐 말거냐, 그러면은 그 결정을 또 공론화위원회가 할 거냐 국회가 할 거냐 이번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8·2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역시 뜨거운 감자여서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양도세를 높이는 법안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자는 건데, 규제만 해서는 노무현 정부처럼 실패할 거라는 게 또 야당의 반대 논리입니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뀌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국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 안지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 해소하는 첫걸음은 협치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미 협치보단 대결에 방점을 찍어 100일 국회 대장정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진 뒤였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다가올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라 살림이나 국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실제로 어제 무산된 지난해 예산 결산안 처리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정기국회 전에 결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올해로 6년째 어긴 것입니다.
그나마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4일에 표결처리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 달 넘게 대치한 끝에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나서야 국회의장 직권상정 형식을 빌어 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협치를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지만 이걸 놓고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까지 참여시킬지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