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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배심원단…악플러에 검찰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입력 2017-06-10 21:01 수정 2017-06-10 23:18

대학강사 이모씨, 블로그 만들어 비방 글 올려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명예훼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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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이모씨, 블로그 만들어 비방 글 올려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명예훼손 기소

[앵커]

한 장학재단 설립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절반 이상이 악플러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던 5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사람 명의를 빌려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 블로그에 국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장의 장학재단 기부와 운영이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회장이 매일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이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배심원 중 5명은 검찰 구형량 3년보다 높은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였고 명예훼손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죄질이 나쁘고 다른 명예훼손 범죄로 복역했다가 석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처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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