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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플러스]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몰수·폐기 추진"

입력 2014-02-27 08:54 수정 2014-0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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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본격적인 조업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경들이 실탄이 들어간 총기를 휴대하고, 또 적발된 중국 어선을 돌려보내지 않고 폐기처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요.

한윤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조업 구역을 넘어온 중국 어민이 쇠막대를 휘두르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흥분한 선원 한 명이 어구를 내던집니다.

[해경 진압 대원 : 쏴 쏴 쏴버려. (배로) 올라가.]

또 다른 중국어민은 해경 경비정을 향해 화염병까지 던집니다.

불이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해경 진압 대원 : 계속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있음.]

해경이 거센 저항을 뚫고 중국 배에 올라탔지만 여기서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넘어진 해경 대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파이프로 연신 두들겨 팹니다.

중국 어민들의 저항은 필사적이고 살인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숨지거나 다친 우리 해경만 50명입니다.

해경은 대원들에게 실탄까지 지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태연/해양경찰청 경비계장 : 폭력저항이나 집단저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권력을 확보하고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 배에 철판을 두르거나 쇠막대기를 꽂는 등 배를 개조해 저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 여러 척을 줄로 연결해 해경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버티기 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해경은 적발된 중국 어선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몰수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취재한 한윤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영상을 보니 중국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거칠던데요. 보통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보통은 우리 어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해경이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경비정 레이더에 중국 배가 포착되면 운항 속도 등을 분석해 단순히 영해를 통과하는 배인지 아니면 불법 조업하는 선박인지 판단합니다.

영해를 통과하는 배라면 빠른 속도로 운항하지만, 조업하는 배들은 고기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속력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불법 조업으로 판단이 되면 특수 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어선들은 보통은 도망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항하는 방법이 거의 살인적인데요.

[기자]

네, 중국 어민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합니다.

일종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담보금이 과거 1억원에서 2012년에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검문 검색에 걸리면 안잡히려고 강력히 저항하는 겁니다.

돌이나 어구 등을 던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볼트나 칼이 날아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화염병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해경 대원들이 배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예 선박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배에 철판을 덧붙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배 둘레에 쇠막대를 꽂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검거를 하려면 중국 배로 올라가야 하는데 배를 가까이 대지 못하면 아무리 특수 기동대원이라고 해도 중국 배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 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나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5년간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죽거나 다친 우리 해경이 50명입니다.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경도 단단히 무장을 하고 현장을 나가는데요.

방탄 조끼는 물론이고 헬멧과 진압봉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기류가 2~3개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40kg의 장비들을 장착하고 진압 작전을 펴는 겁니다.

일단 총기류는 실탄 8발이 장전된 총이 있고 테이저건도 있고 고무탄총도 가지고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총기보다는 덜 위험한 무기로 단속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 총기류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선 해양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석균/해양경찰청장 : 결국 우리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단속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비살상무기를 통해서 제압하고, 그렇지 않고 제압이 안 되는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자위적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비살상 무기로 제압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단속을 나갈 때 실탄 8발을 가지고 가서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계속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끊이지 않는데 중국 배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기자]

네, 해마다 400~500척의 중국 배들이 나포되는데요.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선박 몰수 입니다.

해경은 적발된 배를 몰수하거나 아예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측과 협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불법 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선박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조업의 대응전략도 바꿨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시죠.

그동안은 중국배가 우리 영해로 넘어온 뒤에야 적발해서 끌고가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해상경계선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려고 하면 퇴거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다는 넓고 해경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촘촘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비함이나 어업 지도선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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