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한번 베이징의 심각한 스모그가 한반도로 넘어올 가능성,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만으로는 안 된다. 중국과 협력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독한 먼지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왔을 수 있고, 한국의 오염물질이 중국에도 영향을 준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 생태환경부는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중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조 장관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공식 부인하자 내놓은 설명입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 : (중국 외교부 입장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정말 그런지 물었습니다.
최근 돌아온 답변은 우리 환경부 설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조건과 지역에서는 한국 오염물질도 중국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국이 상호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이를 중국 책임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장도 내놨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서울은 예전과 그대로이니 그 차이 만큼은 한국 책임이거나 제3국 책임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협력사업을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 대기질이 한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오염물질이 바람을 거슬러 중국으로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더라도 중국에서 넘어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하면 힘만 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중국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을 참여시키는 다자협력을 시도해 보거나, 국제사법기구나 유엔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중재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