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연 정치부장과 함께 긴박한 국회 현안들 정리해봅니다.
Q. 민주당, 예산안과 연계하나?
-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다.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법 자체는 전체 국회 운영에 관한 특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과반수 표결을 통해 가면 된다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 운영에 관한 일반법에 비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신법에는 5분의 3의원이 동의해야 상정을 할 수 있어,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하니 국회 선진화법 법 정신에 충실하다면 새누리 과반수 정도로는 통과가 안되고 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과반으로 했으니 법에 통과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 사무처에서는 민감한 문제여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사실 야당에서는 임명 동의안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예산심의가 소홀해질 경우 서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Q. 안철수 '신당 계획'…어떻게 볼까?
- 안철수 답게 모호한 기자회견이었다. 딱 부러지게 밝힌 것은 없다. 다만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은 내놨다. 지금 현재 새누리, 민주 양당 구조가 3당으로 간다는 의미는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그 전에 창당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누리로서는 호재이고, 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뉴스가 될 것이다.
Q. 새정치준비위, 누가 거론되나?
- 누구를 영입하겠다던지,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내겠다는 말은 일체없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접촉했던 의원은 있다. 김덕룡, 강봉균, 정운찬 전 총리 등을 접촉해서 영입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분들 외에 조경태, 김영환 의원, 새누리당의 원희룡 전 의원들과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신당 창당은 일단 부인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이 안철수 진영에 합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Q. '안철수 신당'…정치권 반응은?
- 민주당 반응은 썩 좋지 않다. 기자회견 직후 대변인이 세력화가 우리나라 정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성명을 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게는 30% 가까운 조사도 있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조사도 있었다. 말하자면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본격화되면 민주당이 제3당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위기감이 있을 것이다. 안 의원이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 야권표가 분산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부지리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일단 야권 분열로 간다고 보지만 야권 연대로 갈 수도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