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23일, 시민단체들은 김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놨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김 전 대통령이 공과(功過)가 뚜렷한 인물이라는 점에 궤를 같이 했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경제적 실책과 3당합당 등 정치행보의 과오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한 공은 두말할 것이 없다"며 "현재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와 가치를 향유하는 것도 김 전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 관해선 "IMF를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제적 식견이 부족한지 여부를 떠나 사회적 위기에 대한 신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해결할 계기를 나가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정치행보에 관해선 "3당합당이 기존 유신과 5공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세력을 분열시켰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현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하나회 숙청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 등을 통해 정치·경제의 민주화에 초석을 놓았다"고 평했다.
다만 "정권 말의 노동법 날치기와 IMF 외환위기라는 그늘을 남겼다"고 과오를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김 전 대통령의 행보는) 문민화 측면에서 확실히 성과가 있다"며 "군부와 맞서 싸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하나회 척결 등으로 꾸준히 성과를 냈다"고 평했다.
다만 "3당합당을 하며 사실상 군부세력과 결탁했다"며 "IMF나 세계화 추진 등 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하자면 안목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공과 과가 함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실책을 단순히 김 전 대통령의 과오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IMF 당시 한국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세계금융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IMF 위기를)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 변혁기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며 "현재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편협히 움직이는 반면 김 전 대통령은 큰 틀에서 정치를 봤다"고 평했다.
이 정치실장은 아울러 "인재라고 보면 교수든 운동권이든 가감없이 발탁했던 인물"이라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김 전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 많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 박광태 공동회장은 "양김(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이 앞장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화된 건 사실"이라며 "한 명이 투쟁했으면 민주화가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화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