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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 '도미노' 현상…업체 체불 증가

입력 2012-05-18 11:09

도시철도본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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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본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중단 위기"

인천시의 재정난이 민간부문에까지 여파를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각종 대형 관급공사 등과 관련해 시가 지급하지 못한 체불금은 5천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경우 201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향후 2개월 내 최소 1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박성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17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인천시의) 자금문제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앞으로 2개월 내에 공정률에 따라 청구될 기성금 최소 1천억원을 마련해야 공사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에 필요한 시비 3천108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확보해 놓은 시비는 100억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지만, 시의 공사비(기성금) 지급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근로자 임금체불 등 민간분야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달 말 준공 예정인 옹진군 연평도 대피소 공사 업체도 총 공사비 100억원 가운데 33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으며, 연평도 안보교육장 공사비도 33억원이 밀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 3∼4분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은행에 지급해야 할 돈도 147억원이 밀려 있다. 시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은행들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차 늘고 있다.

현재 1천억원 정도 미지급 상태인 10개 군ㆍ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금도 올 연말까지 4천여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무상보육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도 미지급금이 밀려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해 각종 대형 시책사업의 공사비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수당삭감,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한 긴축재정과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으로 매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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