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에 여당 "우려"·청와대 "협의 가능"

입력 2017-07-22 20:57 수정 2017-07-22 23: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문무일 검찰 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놓고서는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걸 보여줬다는건데 청와대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성질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총장 후보자로서 할 수있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계획에도 검찰이 2차 수사권을 맡는 부분이 있으니 큰 틀에선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추후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되 검찰이 2차 보충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다음주 문 후보자 청문회는 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문무일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불가"…정부와 반대 입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댓글수사 외압' 조사 의지 문 대통령, 검찰총장에 문무일 지명…검찰 개혁에 방점 검찰개혁 스케줄도 차질…윤석열 체제도 '제자리 걸음' '안경환 쇼크' 만회할 다음 카드는?…'현역 의원' 물망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