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이 없이 이렇게 예정에 없던 돈을 갑자기 지출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또 추경을 할수록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관적으로 경기 전망을 했다가 결국 또 추경을 들고 나온 현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 또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임기 4년 차에 추경은 벌써 3번째입니다.
2013년 세수 부족으로 17조원, 지난해엔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11조원이 이미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추경의 대부분이 국채로 조달되기 때문에 나랏빚이 늘게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2012년 말 이명박 정부로부터 부채 425조를 넘겨받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가 채무가 22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역대 정권 중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추경의 원인은 바로 정부의 불확실한 경기 전망입니다.
경기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우가 많아 재정 지출을 줄여 경기를 식혔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급하게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추경때는 적은 수입에 비해 지출을 늘렸다가 국채를 발행하는 등 세수 전망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추경에 정부의 재정 운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