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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너무 약해"…대법 양형위,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논의

입력 2020-04-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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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박진규

[앵커]

이런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처벌이 너무 약했고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0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위원회를 엽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n번방 유사범행, 초범이라며 솜방망이 처벌
· 대법 양형위, 오늘 n번방 관련 양형기준 논의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대법 양형위, 최근 달라진 분위기 감안하고 논의할 듯] 

[전지현/변호사 : 양형기준, 선고할 때 형량에 참고하는 기준. 새로운 양형기준도 기존 판례 참고…급격한 변화 없을 것]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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