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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도 은폐…미군 기지 정화에 2천억 투입

입력 2015-10-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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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복원하는데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지의 지하수에선 기준치의 260배를 초과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에서 미군이 오염물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땅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 4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고, 복원 비용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오염이 확인된 미군 반환부지는 25곳.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납 등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습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정화 비용 2100억 원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특히 2013년 동두천의 캠프캐슬 기지에서 기준치의 260여 배가 넘는 벤젠이 확인됐습니다.

반경 500미터 안의 지하수를 마실 경우 발암 위험성에 노출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사실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는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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