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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임원 영장 기각…검찰-법원 '법리 공방' 정면 충돌

입력 2017-09-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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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과 한국 항공우주산업 방산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Q. KAI 임원 영장 기각…검찰­법원 '법리 공방'
[김광삼/변호사 : "증거인멸죄 해당 여부" 법리 공방]

Q. 검찰 "사법불신 우려" vs 법원 "도 넘었다"

Q. 검찰, 논란 때마다 '영장항고제' 도입 주장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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