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의원정수도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그동안 논의돼온 정치개혁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 안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깨고 극한 대치를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선거제 개혁·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공조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당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안을 내놓은 것 같다"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장만 딱 모아서 내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여야 4당으로서는 더이상 한국당에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반작용이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은 지역주의, 승자독식으로 인한 비례성 문제를 완화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한국당이 거꾸로 가는 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자체 안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안을 내놨을 뿐 협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이 안을 갖고 협상이 재개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면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비율의 연동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야 3당에 제안한 상태다.
한국당을 뺀 야 3당 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에서 이런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 중 어디까지를 수용할지 입장을 조율했으며, 이날 중 민주당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애초 야 3당과의 공조를 한국당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던 민주당도 흔들림 없는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세력은 성과를 내야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0%는 아니더라도 60∼70％ 정도는 법안을 처리하고 가야 한다"며 "이걸 못하면 욕먹는 건 여당이다. 야당하고 공동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어쨌든 자체 개혁안을 내놓아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명분이 전보다 줄었고, '게임의 룰'을 제1야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는 데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여야 4당 공조를 현실화하면서 한국당이 장외로 뛰쳐나가면서 최근 어렵사리 정상화된 국회가 또다시 파행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안은 천박한 안"이라면서도 "선거제 개혁 같은 큰 문제를 제1야당을 빼놓고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끝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