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정비 하기 위한 무역 관련 행정명령 2개에 서명한다.
이 행정명령들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는 4월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간) CNN,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협회(NBA)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수입세 징수 관련한 전면적인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향후 90일간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거래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의 무역적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이 보고서가 미국이 무역 거래 당사자들과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첫 번째 포괄적인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 근거한다"면서 "정부가 생각없이(hip-shoot) 가볍게 하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뭔가 하려는 것도 아니다. 매우 정확하고 분석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과 멕시코, 독일, 캐나다 등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이는 12개 이상 국가들이 분석 대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이 국가들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 현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 기간인 90일 내에도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분석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인도,독일 등 16개국을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for the lion's share of the deficit problem)"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의제와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일련의 조치들이 4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로스 장관은 "오늘 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다음 주 회의는 우리가 더 이상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두 개의 행정명령은 국경에서 일하는 미 국가기관들에게 수입세를 징수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바로 위원장는 다양한 상품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 이래 28억 달러의 수입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300건의 반덤핑 중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으로, 우리는 일자리 손실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