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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건,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후폭풍은?

입력 2016-05-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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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전문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근거는?

Q. 경찰 "여성혐오 범죄 아니다"…이유는?

Q.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처벌 수위는?

Q.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논란…실태는?

Q. 정신질환자 입원…경찰 요청권 확대

Q. '보호수용' 등 도입 주장…어떻게 보나?

Q. 남녀 공용 화장실 개선…관련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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