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사병="" 복지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새누리당 정부 5년은 안보에 실패하고 평화를 무너뜨린 5년이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는 상식 밖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었을 뿐 평화를 지키지도 못했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보를 지킬 의지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유능했는지는 통계 몇 가지만 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 국방예산 증가율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8.8퍼센트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6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둘째, 희생자 수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강력한 사전 억지로 북한과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군사적 충돌로 인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에서 46명,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인 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군 수뇌부의 임기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3명이 거쳐 갔던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5명이나 거쳐 갔습니다.
넷째, 기업을 위해 안보의 중요성까지 무시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성남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불허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이명박 정부가 허가한 게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군미필 정부였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 보여주었듯이, 대통령 국정원장 대통령 실장 등 안보회의의 중요 구성원들이 대부분 군미필이었습니다. 총을 손에 잡아본 적이 없고,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무슨 안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저와 민주정부를 두고 '안보 불안'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수십 차례 공중낙하훈련을 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현장에 투입된 부대에 근무했습니다. 당시 6.25 전쟁후 처음으로 전투준비태세가 데프콘 2로 격상된 상황에서 부대작전 계획을 담당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안보 정책과 군인 복지 정책 역시 무엇보다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합니다. 육군의 경우 현재 12퍼센트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퍼센트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7만여 명인 육군 부사관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현재 4퍼센트에 불과한 여군도 더욱 늘이고 처우도 개선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입니다.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군인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급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가와 계약재배하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들이 재학중인 대학의 학점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가혹행위 등 구시대적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습니다.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침대형 병영생활관을 확대하고
계급별 생활관도 설치하겠습니다.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군 의료체계를 시급히 개선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질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후송체계 간소화하겠습니다. 전방부대의 사단병원을 현재의 군단병원 급으로 격상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진체제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사법제도도 개혁하여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겠습니다.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군인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군에 탁아시설과 유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세 전후에 전역하는 장교·부사관이 민간 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를 제도화하고,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일곱째,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들이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큰 기여를 되새겨,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적정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처우를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내고, 군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제대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