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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 제한 기간 폐지"…본사 갑질 막는다

입력 2017-10-27 15:52

가맹점 100곳이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필수품목 최소화·로열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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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100곳이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필수품목 최소화·로열티제도 확대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 제한 기간 폐지"…본사 갑질 막는다


현행법상 10년으로 제한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워져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와 점주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도 추진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을'의 입장인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 한 다양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가맹본부는 갱신이 거절되는 구체적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명시돼 있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연장을 빌미로 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협회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계획이다.

자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개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8천여개 중 73%(16만여개)에 해당한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을 현재 14%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본부와 점주 간 대화 창구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실천서약'을 마련해 가맹본부들의 동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품목(필수품목)도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공급가격, 선정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납품 품목을 자의적으로 정하고 유통 마진을 챙겨 점주에 부담을 가중했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필수품목 최소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로열티제도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로열티는 가맹점이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는 방식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이 가능한 수익구조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경영 악화나 분쟁 발생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보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또한, 부실 가맹본부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필수품목 지정 중재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발전협의회'도 꾸릴 방침이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자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 자정안을 외면한다면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할 것"이라며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정안 발표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기준,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단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협회는 지난 7월 김 위원장과의 긴급간담회를 통해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꾸려 3개월간의 논의 끝에 혁신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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