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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부정적"…여가부, '위안부 사업' 정당성 뒤집기

입력 2016-06-22 20:39 수정 2016-06-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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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관련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한일 위안부합의에 있는 이른바 불가역 조항에 묶여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컸습니다. 보도 이후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개입하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가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되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에서 발을 뺀 이유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정부가 등재 추진할 때 같이 합류해가지고 추진할 때는 이게 정치적인 어젠더로 비춰질 수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의 반발도 변수라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일본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하다. 유네스코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정부 예산 수억원을 들여 추진해온 이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등재 신청은 소장자가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손을 뗐다고도 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사업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가 마치 한 건 하듯이 자기들이 선언하고 시작한 점이 있어요.]

이 사업은 현재 9개 국가 14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난 5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등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외교 총력전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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