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 회의에서 사흘 전 발표한 2대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공유했다.
그는 현장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하고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 모델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노·사, 전문가, 지방관서가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 재직자 재교육 훈련프로그램도 보완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합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이와 별개로 한국노총은 지침에 대한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도 준비 중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