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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문건 공개…"블랙리스트"

입력 2018-12-26 16:59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에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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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검찰에 2차 고발

한국,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동향 문건 공개…"블랙리스트"

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어제 충격적 제보가 입수됐다"며 문건을 소개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겼다.

문건 상단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아래 주석에는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유가 적혀 있었다.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할 때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선거캠프에 있던 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처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빈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이 문건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일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당 문건이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까지 보고가 올라간 건 확실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건 진위와 관련해 "제보자는 1월 15일 무렵에 환경부 간부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고, 이 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환경부에 확인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2차 고발의 피고발인은 1차 고발 때와 동일한 가운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 강행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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