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과 마지막 오찬간담회
"국민 부담 안 되게 사드 배치하도록 최선 다할 것"
기습 배치 지적에 "사드는 장난감 아니라 무기체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을 우리나라에 청구하기 위해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아직 완전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냐"며 "미국도 (이를) 물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면서 기존 사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행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을 만들어 몇 달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가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메시지로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한·미 간에 그 부분(비용부담)에서 이견은 없다"며 "국민 부담이 안 되는 무기 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대행은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무기체계의 전개를 위한 부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무기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며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동실무단이 협의해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같은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황 대행은 "(맥마스터 보좌관 발언의 핵심은)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뉴스도 제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며 "우리가 자꾸 과잉반응을 하면 우리만 취약해진다"고도 말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 과정 없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체계"라며 "무기체계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황 대행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이 2차례 있었고 미사일 발사가 24번 있었는데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연합사령관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사전적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적 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